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 What Money Can't Bu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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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가치를결정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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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옮긴이_안기순 #펴낸곳_와이즈베리

출간된지 벌써 14년이 된 책이다.
읽을 때마다 새롭다.

읽는 내내,
"얼마면 되니? 얼마면 될까?
얼마 줄 수 있는데요? 나 돈...정말 많이 필요해요?"라는 26년이나 된 드라마 <가을동화>의 대사가 떠올랐다.

이번엔,
송혜교의 대사처럼 "똥끗타는" 개인, 자신의 뭔가를 팔 수 밖에 없는, 아니 그 조차도 없는 개인의 상황과 시장의 유혹에 대해 고민하면서 읽은 것 같다.

물론,
고민의 결론을 낼 수준이 되는 사람은 아니지만.

나름,
결심을 하게 된 시간이었다.

- 욕심 난 문장들

○ 서론 : 시장과 도덕 Market & Morals

돈으로 사서는 안 되는 것이 있는지 질문을 던져야 한다. (p24)

거래 만능 시대를 걱정하는 이유 ① 불평등과 부패 ② 시장의 부패 성향 (p26)

시장경제(Market Economy)는 생산활동을 조직하는 소중하고 효과적인 도구다. 시장사회(Market Society)는 시장가치가 인간활동의 모든 영역에 스며 들어간 일종의 생활방식이다. 시장사회에서는 시장의 이미지에 따라 사회관계가 형성된다. (p29)

시장의 도덕성이란 공적 담론에 대한 두 가지 위협적 방해요소를 인지

  - 시장 중심적 사고의 영향력과 권위

  - 공적 담론에서 표출된 증오와 공허감 (p30)

시장은 훌륭한 선택과 저급한 선택을 구별하지 않는다. 거래하는 쌍방은 교환 대상에 어떤 가치를 둘지 스스로 판단할 뿐이다. 이렇듯 재화에 대한 가치 판단이 배제된 태도가 시장논리의 핵심이며, 시장이 지닌 매력을 상당 부분 설명해 준다. (p33)

1. 새치기 Jumping The Queue

고속도로에서 좀 더 빠른 서비스를 받기 위해 돈을 지불하는 것은 사람들이 자신의 시간에 값을 매김으로써 경제적 효용을 높이는 것이라 믿는다. (p42)

'선착순'이라는 줄서기 윤리가 '돈을 낸 만큼 획득한다'는 시장 윤리로 대체 되고 있다. (p51)

시장 가격에는 자발적으로 지불하려는 마음만큼이나 지불할 수 있는 능력도 반영된다. (p55) ~ 누가 특정 재화의 가치를 가장 높게 평가하는 사람인지 가려내기에는 불완전한 지표다. (p56)

어떤 행위는 불쾌하게 여겨지지 않는데, 돈을 지불하고 얻는 새치기 권리, 대리 줄서기, 암표 거래 등과 같은 사례는 불쾌하게 여겨지는 이유가 무엇일까? 시장적 가치는 어떤 재화는 손상시키기도 하지만 어떤 재화에는 적합하기도 하기 때문이다. 특정 재화를 시장 논리로 분배할지 줄서기로 분배할지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분배할지 결정하기 전에, 우리는 그것이 어떤 종류의 재화인지, 어떻게 가치를 매길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p60)

국립공원관리청이 요세미티로부터 얻을 수 있는 행복한 사회 이념을 최대화하고 싶다면, 비용을 자발적으로 지불하려는 정도를 기준으로 야영지 사용의 가치를 크게 평가하는 사람들이 쓸 수 있게 해야 한다. 따라서 암표상을 없애기 위해 노력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환영해야 한다. 아니면 야영지 사용료를 시장청산가격(maket-clearing price)까지 인상해서 수요 과잉 현상을 없애야 한다. (p61)

공정성, 불공평하다고 우려하는 목소리. 세상에는 팔아서는 안 되는 것도 있다는 견해 (p62)

신성한 재화를 이윤 추구의 수단으로 바꾸는 행위는 그 가치를 잘못된 방식으로 평가하는 것이다. (p63)

시장과 줄서기, 즉 가격을 지불하는 행위와 기다리는 행위는 재화를 분배하는 서로 다른 방식이며, 각 방식에 적합한 활동은 다르다. (p65)

줄서기 도덕이 모든 상황을 지배하지는 않는다. (p66)

모든 재화가 줄서기나 돈을 지불하는 것중 어느 한 가지 원칙에 의해 분배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p66)

줄서기를 비롯해 재화를 분배하는 기타 비시장적 방식이 시장 논리로 대체되는 경향은 현대 생활에 깊이 스며들어 있기 때문에 우린 더 이상 그러한 현상을 제대로 알아차리지 못한다. (p67)

2. 인센티브 Incentives

사회문제를 해결하려는 금전적 인센티브의 사용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p69)

출산을 할 권리가, 아이들이 정상적으로 생활할 권리보다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가? (p72)

시장 거래는 어떤 조건에서 자유로운 선택이 가능하며, 어떤 조건에서 강압적으로 이루어지는가? (p74)

뇌물이 불미스러운 이유는 ~ 부패 행위이기 때문 ~ 부패는 판매해서는 안 되는 대상을 사고 파는 행위다. (p74)

최근 수십년 동안 전통적으로 비시장 규범이 지배했던 삶의 영역에 까지 시장과 시장 지향적 사고가 확대되고 있다. 비경제적 재화에 가격을 매기는 경향이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p77)

베커에 따르면, 사람들은 어떤 활동을 하든지 자기 행복을 극대화 할 목적으로 행동한다. 무자비하고 단호하게 적용되는 이러한 전제가 인간행동에 '경제학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의 핵심'이다. 경제학적 접근법은 생사에 대한 결정부터 커피 브랜드의 선택까지 재화의 종류에 상관없이 적용된다. (p78)

명석한 사고를 방해하는 감상주의 (p80)

건강 증진을 위한 뇌물은 우리를 속여서 어쨌거나 해야 하는 일을 하도록 만든다. 뇌물은 잘못된 이유로 올바른 일을 하도록 우리를 꼬드긴다. (p91)

그림자 가격 (Shadow Prices)

인센티브 제도는 모든 인간관계가 궁극적으로 시장관계라는 베커의 주장을 현실화하고 있다. (p94)

현금을 내고 영주권을 발급받는 계획은 궁극적으로 새치기를 통해 시민권을 취득하는 것이었다. (p96)

박해를 피해 도피한 망명자에게 5 만 달러를 내라고 요구하는 것은 경제학자들이 비용을 지불하려는 마음과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의 차이를 구별하는 데 실패한 사례 (p97)

시장은 사회 규범에 흔적을 남긴다. 종종 시장 인센티브는 비시장 인센티브를 잠식하거나 밀어낸다. (p98)

이스라엘 어린이집의 사례는 '사람은 인센티브에 반응한다.'고 주장하는 일반 경제학 논리의 모순을 보여준다. 아이를 늦게 데리러 올 때 느꼈던 죄책감이 요금을 지불하고 누릴 수 있는 '서비스'로 변질되어 역효과를 불러 일으켰다. 금전적 인센티브가 규범을 바꾼 것이다. (p98)

벌금은 도덕적으로 승인 받지 못하는 행동에 대한 비용인 데 비해, 요금은 도덕적 판단이 배제된 단순한 가격일 뿐이다. (p99)

사람들은 벌금을 요금으로 대할 때 벌금이 나타내는 규범을 무시한다. (p100)

벌금과 요금중에 어느 것이 적절한지 결정하려면 논의되는 사회제도의 목적과 그 목적을 지배하는 규범을 파악해야 한다. (p103)

조건이 평등하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불공정성 (p107)

오염배출권 시장이 안고 있는 도덕적 문제는 ~ 의무를 외부에 위탁하는 행위다. 이러한 현상은 국내보다는 국제무대에서 더욱 첨예하게 나타난다. (p112)

기후 변화에 국제적으로 대응하려면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자연계에 대한 새로운 태도, 즉 새로운 환경 윤리가 필요할 것이다. (p113)

더 이상의 책임을 면제 받았다고 생각할 것 ~ 면죄부 (p114)

도덕적 논리가 없이는 시장 논리도 불완전하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p119)

시장은 스스로 만족하는 욕구에 판단을 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p122)

이누이트족 ~ 할당된 바다코끼리 사냥 권리를 외부인에게 파는 것 ~ 혜택의 의미와 목적을 변질시키기 때문이다. 이누이트족의 생활 방식을 기리고 그들이 오랫동안 바다코끼리 사냥으로 생계를 유지해 왔다는 사실을 존중하는 것과 특권을 악용하여 동물을 죽여 현금을 손에 쥐는 부업으로 삼는 것은 엄연히 다르다. (p123)

그다지 모양새는 좋지 않지만 최근 들어 널리 사용되기 시작한 새동사 '인센티바이즈 incentivize, 인센티브화하다'에는 현대 삶에서 증가하는 인센티브의 사용과 인센티브를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만들어 내야 한다는 필요성이 반영되어 있다. (p126)

스티븐 래빗과 스티븐 더브너는 "도덕은 우리가 세상을 움직이고 싶은 방식을 가리키고, 경제학은 세상이 실제로 작용하는 방식을 가리킨다."고 말했다. 그러나 경제적 인센티브를 적용하려면 그것이 장려해야 할 태도와 규범을 변질시키는지 따져봐야 한다. 경제학자들은 결국 '도덕적으로 거래'해야 한다. (p127, 128)

시장 논리가 물질 재화의 영역을 넘어서는 경우에, 사람들의 선호에 담긴 도덕적 가치에 대해 고려하지 않은 채, 사회적 효용을 맹목적으로 극대화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면 '도덕적으로 거래'해야 한다. (p129)

어린이집 이야기는 비시장 규범이 지배했던 삶의 영역으로 시장이 팽창함에 따라, 일반적인 가격 효과가 유지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p130)

3. 시장은 어떻게 도덕을 밀어 내는가 How Markets Crowd Out Morals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있을까?" (p135)

"돈으로 살 수 있지만 사면 안 되는 대상이 있을까?" (p137)

알렉스 태버록 Alex Tabarrok의 주장에 따르면, 사람들은 대부분 지나치게 평범하지 않으면서 자신이 직접 사지는 않을 품목을 선물로 받고 싶어한다. 적어도 치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에게는 "열정적인 자아, 열광하는 자아, 낭만적인 자아"를 자극하는 선물을 받고 싶어한다. (p146)

엄청난 가치 파괴를 유발하는 선물 교환 습관을, 사람들이 끈질기게 유지하려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단지 현금에는 '저속한 선물'이라는 낙인이 찍혀있기 때문이다. (왈드 포겔, p147)

선물의 '자중손실' (p150) ; 주는 사람이 쓴 돈(비용)보다 받는 사람이 느끼는 가치(만족감)가 낮아 사회적 자원이 낭비되는 현상

'재선물 regifting' 전자거래 시스템 (p151)

다수의 마을 사람들에게 핵 폐기장을 자발적으로 받아들이겠다는 태도는 공공정신, 즉 국가 전체가 핵에너지에 의존하고 있으며 핵폐기물이 어딘가에는 묻혀야 한다는 인식을 반영한 것이다. ~ 이렇듯 시민 의식을 다하겠다는 분위기에서 마을 주민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겠다는 제의는 찬성표를 얻기 위한 뇌물처럼 느껴졌다. 실제로 금전적 제안을 거절했던 주민의 83 퍼센트는 자신들은 뇌물에 매수 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p162)

대중에게 미치는 손해와 불편에 대한 보상으로는 개인에게 돌아가는 현금보다 공공재가 적합하다. 공공재는 ~ 시민이 져야 하는 부담과 희생을 인정한다는 표시이기 때문이다. ~ 새로 건립한 도서관, 놀이터, 학교 등은 공동체를 강화하고 공공정신을 존중함으로써 시민의 희생을 동일한 가치로 보상한다. (p164)

어린이 집이 약 12 주 후에 벌금제도를 없앴지만 아이를 늦게 데리러 오는 부모의 수는 늘어난 상태 그대로였다. 금전적 지급으로 제 시간에 도착해야 한다는 도덕적 의무가 일단 잠식 당하고 나자 과거의 의무감을 되살리기는 어려웠다. (p166)

상품화 효과 commercialization effect (p168)

내재적으로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돈을 지급하면 그들의 내재적 흥미나 헌신을 '밀어내거나' 그 가치를 떨어뜨려 동기유발을 약화시킬지 모른다. (p170)

밀어내기 효과가 작용하는 경우에는 금전적 인센티브를 인상하면 공급은 늘지 않고 오히려 감소한다. (p170)

인간 활동의 한 영역에서 이타주의 정신이 쇠퇴하면 다른 영역에 속한 태도, 동기, 관계에도 비슷한 변화가 찾아 올 가능성이 있다. (p172)

사랑의 경제화 Economizing Love (p176)

"우리는 정당하게 행동함으로써 정당해지고, 절제함으로써 절제하는 사람이 되고, 용감하게 행동함으로써 용감해진다.(아리스토텔레스)". 이타주의 관용, 결속, 시민 정신은 사용할수록 고갈되는 상품이 아니다. 오히려 운동하면 발달하고 더욱 강해지는 근육에 가깝다. (p177)

4. 삶과 죽음의 시장 Markets In Life And Death

사망 담보 선물 거래 산업 death futures industry (p185)

회사는 직원의 가치를 직원의 업무에서 찾지 않고 직원을 상품선물 商品先物 로 다루게 된다. (p189)

말기환금 末期換金 (p191)

말기환금 자체가 죽음에 대한 도박 (p193)

데스풀 Death Pools, 유명 인사의 사망 시기를 추측하는 게임 (p196)

우리는 보통 보험과 도박을 위험에 대한 서로 다른 반응이라고 생각한다. 보험은 위험을 완화시키는 반면에 도박은 위험을 유인하는 방법이다. 보험은 신중함과 관련이 있지만 도박은 추측과 관련이 있다. 하지만 보험과 도박 사이에 그어진 선은 언제나 불안정했다. (p200)

역사적으로 생명에 대해 보험을 드는 행위와 생명을 걸고 도박을 하는 행위 사이에는 밀접한 관련성이 존재했기 때문에 생명보험을 도덕적으로 불미스러운 제도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았다. (p200)

생명보험 전매사업 (p214)

투기자 주도 증권 또는 스핀 생명보험 증권 spin life policies이라 불렸다. (p217)

업계가 지지하는 '제3자 소유 생명보험'과 업계가 반대하는 '제3자 가입 생명보험'을 엄격하게 구분했다. (p219)

5. 명명권 Naming Rights

스카이 박스는 자신을 다른 사람들과 분리 시키려는 엘리트들의 열망과 욕구를 부추긴다. 한때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한데 어울려 즐겼던 프로스포츠가 오히려 지금은 계층간 차이를 부각시키고 있다. (p238)

머니블 전략은 최소한 장기적으로는 약자를 위한 전략이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 루이스의 책이 출간되고 여러 해가 지나면서 메이저리그 팀의 승률을 결정하는 데 있어 돈이 중요한 요소로 떠올랐다. (p245)

시장을 좀 더 효율적으로 만드는 일 자체는 미덕이 아니다. 진정한 문제는 이러저런 시장 체제를 도입하는 것이 경기의 선 善을 향상 시키는지 훼손 시키는지 여부다. 이는 야구뿐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 관해서도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다. (p246)

다급한 경제적 필요로 인해 강압을 ~ (p255)

지나친 상업주의에 대한 반박은 첫째, 경제적 필요로 인한 강압이지 사실상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이 아니라는 것이고, 둘째 그것 자체가 부패와 타락이라는 점이다. (p257)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행위 자체는 잘못이 아니지만 지나치게 많이 배출하면 환경을 파괴하듯이, 새로운 영역으로 팽창한 광고가 처음에는 받아들여질 만하더라도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퍼지면 사회 전체가 기업 후원과 소비지상주의의 지배를 받는다. (p258)

어떤 대상이든 기업의 로고를 새기면 의미가 바뀐다. 시장은 흔적을 남기기 때문이다. (p273)

사람들은 저마다 책, 신체, 학교의 의미, 이들에 대한 가치 부여 방식을 놓고 의견을 달리 할 수 있다. (p274)

우리는 어떤 사회에서 살고 싶은가? (p275)

결국 시장의 문제는 사실상 우리가 어떻게 함께 살아가고 싶은가에 관한 문제다. 모든 것을 사고 팔 수 있는 사회에서 살고 싶은가?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고 돈으로도 살 수 없는 도덕적, 시민적 재화는 존재하는가? (p275, 276)